“닌텐도, 포켓몬 특허 뒤집히나”… 美 특허청장, 이례적 재검토 지시

닌텐도가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에 연달아 악재가 겹치고 있다. 최근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가 출원한 관련 특허를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엔 미국 특허청(USPTO)이 닌텐도의 핵심 특허에 대해 정식 재검토에 착수했다. 단순한 절차적 조치를 넘어, 미국 특허 제도 전체의 신뢰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닌텐도는 《팰월드》가 자사의 대표 IP인 《포켓몬》을 모방했다고 보고 있으며, 게임 내 ‘소환 캐릭터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투에 참여하는 구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격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 특허청장의 이례적인 재검토 명령은, 닌텐도의 주장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닌텐도 핵심 특허, ‘전투 방식’ 논란 중심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닌텐도가 보유한 미국 특허 제12,403,397호. 이 특허는 플레이어가 보조 캐릭터를 소환해 수동 또는 자동 모드로 전투에 참여시키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특허가 이미 존재하는 기술과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2002년 코나미의 특허 출원과 닌텐도 본인의 과거 출원(2019년) 두 건이 선행 기술로 인용되면서, 특허의 유효성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특허청 수장인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 청장은 직접 재검토 명령(하단 참조)을 내리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일반적으로는 외부 기업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절차지만, 이번엔 공공의 우려와 제도 신뢰 회복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 사실은 미국 매체 Games Fray가 가장 먼저 보도한 내용으로, 공개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청장은 과거의 선행 기술과의 중복 가능성을 우려해 직접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 무효 가능성 매우 높아

이번 재검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미국 특허청장이 직접 명령을 내린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특히 닌텐도 특허의 핵심 독립 청구항(1, 13, 25, 26번)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해당 항목을 기반으로 한 나머지 종속 청구항들도 연쇄적으로 무효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전체 특허가 무너지게 되는 셈이다.

또한 닌텐도가 이 특허를 근거로 미국 내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재검토가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닌텐도가 포켓페어에 대해 법적 압박을 가하려던 시도 자체가 장기 지연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포켓몬 vs 팰월드, 논란의 발단은 ‘게임 규칙 특허’

이번 특허는 포켓페어의 《팰월드》와 닌텐도 간의 갈등 속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게임 내 전투 규칙’을 특허로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이 커졌고, 미국 특허청 내부에서도 이를 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안은 특허 업계 전문가와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잘못 부여된 특허를 바로잡기 위한 긍정적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닌텐도 주장, 국제적으로 흔들릴 수도

이번 미국 특허청의 재검토는, 앞서 일본 특허청이 닌텐도의 특허 출원을 기각한 사례와 맞물리며, 닌텐도가 《팰월드》를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특허 침해 주장 전반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이어 주요 특허 기관 두 곳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현재 특허 구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이번 재검토 과정에서 인용된 선행 기술 중 하나가 닌텐도 본인의 과거 출원이라는 점은 상징적으로 주목된다. 당시 출원은 이후 다른 특허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주장하고 있는 특허의 핵심 요소와 겹친다는 이유로 재검토 근거로 활용됐다. 이는 기술의 독창성에 대한 해석 여지가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미국 특허청의 조치와 일본 특허청의 판단은 닌텐도가 《팰월드》와의 분쟁에서 내세우는 일부 특허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시그널로도 읽히고 있다. 닌텐도가 향후 다른 지역에서의 특허 분쟁이나 권리 주장 과정에서 이와 같은 선례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게임 규칙’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쟁점 도마 위

닌텐도는 하드웨어 기반 기술 특허뿐 아니라, 게임 내 시스템이나 규칙 자체에도 특허를 부여받아 보호하려는 전략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사례다.

하지만 미국 특허청장의 이례적인 재검토 결정은, 게임 메커니즘이나 규칙에 대한 과도한 권리 주장에 대해 제도적 견제가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선례로 평가된다. 단순히 한 기업의 특허 무효 여부를 넘어, 지식재산권 보호와 게임 산업의 창작 자유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선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진다.

향후 진행될 재검토 결과에 따라 닌텐도의 특허가 유지될 수도, 무효화될 수도 있다. 다만 이번 사례는 글로벌 게임 업계와 특허 행정 양쪽 모두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