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컴플리트 가챠’ 전면 금지 추진…확률형 아이템 규제 또 한 번 강화되나?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다시 한 번 강도 높은 규제안을 꺼내 들었다. 이번엔 ‘컴플리트 가챠’ 모델을 게임법 개정안에 명시해 아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게임 산업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그간 무산돼 왔던 규제를 다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컴플리트 가챠’란 희귀 아이템 하나를 얻기 위해 무작위 보상을 반복 구매하면서, 정해진 조합을 모두 모아야 최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업계 비판자들은 이 방식이 일종의 도박 메커니즘을 모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반복적인 과금을 유도한다고 지적해 왔다.

한국 정부는 2024년 3월부터 이미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상당한 금전적 제재가 부과된다. 당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허위 고지로 약 12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큰 화제가 됐었다.

이번 개정안, ‘일본식 규제 모델’ 참고해 다시 추진

사실 이번이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처음 시도되는 건 아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 일본의 사례처럼 ‘명확한 사행성 판단 기준’과 국제 규제 동향을 근거로 삼아 입법을 재추진하는 분위기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25년 들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제재 사례가 연달아 발생한 상황도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보장 시스템을 제공한 것처럼 광고해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업계 충격 불가피? 소비자에겐 ‘승리의 조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게임사들은 앞으로 뽑기형 과금 모델에서 벗어나 가격이 명확한 유료 상품이나 보상이 보장된 상품 모델을 개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게임 이용자 입장에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과금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에도 유의미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예컨대 EA의 《FC 시리즈》는 선수 카드를 얻기 위해 슬롯 시스템에 가까운 ‘팩’이라는 확률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컴플리트 가챠’와 유사한 모델로 여겨진다.

이번엔 다를까? 한국 게임 규제의 다음 행보에 주목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한국의 움직임은 단순한 국내 이슈를 넘어, 글로벌 게임 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다. 특히 반복적 과금 구조에 피로감을 느껴온 유저들에겐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지만, 수익 구조에 의존해 온 일부 게임사들에겐 적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