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후 옥션, “정가 넘는 신작 게임, 한 달간 등록 금지”… ‘되팔이’ 철퇴

일본의 대표적인 중고 거래 플랫폼 야후 옥션이 게임 리셀링(되팔이) 가격 제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특히 올해 6월 출시된 닌텐도 스위치2 이후 리셀 현상이 극심해지자, 이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야후 옥션은 공식 발표문에서, 신작 게임이 출시 직후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되팔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원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11월 13일부터 등록되는 ‘신규 게임 소프트웨어’는 정가 초과 가격으로 한 달간 등록할 수 없으며, 해당 조치는 일시적 시행 이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日 리셀 전쟁… 야후, 닌텐도, 메루카리까지 연합 대응

게임 리셀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PS5, 그래픽카드, 포켓몬 카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되팔이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야후 옥션은 지난 6월 닌텐도 스위치2 출시 당시에도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닌텐도와 함께 메루카리, 라쿠텐 등 주요 플랫폼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판매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 스위치2는 출시 직후부터 정가의 두세 배 이상에 리셀링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확산됐고, 플랫폼 내 가격 교란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어졌다.

또한, 외국 리셀러의 대량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어 전용 모델을 출시하는 등 자국 소비자 보호 조치도 병행 중이다.

한국도 처벌 가능성 있다… 게임기·콘솔 리셀, 단순 ‘용돈벌이’ 아냐

한국에서도 신작 콘솔이나 게임기, 희귀 소프트웨어 등을 해외 직구한 뒤 국내에 되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는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일 때만 면세 혜택이 적용되며, 되팔이 목적이라면 ‘정식 수입’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할 경우, 구매 가격이나 판매 수익과 관계없이 ‘밀수입’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단 한 건만 적발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콘솔 기기나 게임 패키지, 한정판 액세서리 등도 되팔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리셀에 대한 경각심 없이 구매·판매를 반복할 경우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각국이 리셀 문제에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유통 환경은 물론, 해외 배당과 같은 글로벌 가격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외 사용자 모두 리셀링 관련 규제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