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 추진…게임업계도 ‘긴장’

프랑스 정부가 2026년부터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은 지난 2025년 12월 31일, 마크롱 행정부가 관련 초안을 올해 1월 중 발의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2026년 9월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 주요 SNS 플랫폼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호주가 도입한 ‘청소년 SNS 금지법’과 유사한 형태를 따른다. 다만 프랑스는 그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만 15세 미만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신년 연설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을 스크린과 소셜미디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해당 조치가 교육·보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 플랫폼도 규제 대상 될까

프랑스의 소셜미디어 규제가 본격화되면, 일부 게임 플랫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많은 게임이 채팅, 친구 추가, 콘텐츠 공유 등의 ‘소셜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로블록스》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아동 유해성 논란으로 차단된 이력이 있으며, 프랑스 역시 기존의 ‘부모 동의 하 계정 생성’ 조항을 넘어 아예 접근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플레이스테이션 라이브, Xbox Live 등 콘솔 기반 플랫폼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호주에서는 해당 네트워크를 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지만, 프랑스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게임은 예술, 하지만 ‘사회적 기능’은 별개

마크롱 대통령은 과거 프랑스산 RPG 《클레르 옵스퀴르: 33 원정대》의 성공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반영된 예술 작품”이라 칭한 바 있다. 게임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예술’로서의 게임과 ‘소셜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게임은 구분될 수 있다. 규제의 초점이 메시지 전송, 콘텐츠 공유, 유저 간 소통 기능에 집중될 경우, 다수의 온라인 게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 확대

이번 법안에는 학교 내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게임업계,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SNS 차단을 넘어 디지털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 흐름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UGC(이용자 생성 콘텐츠) 기반 게임, 커뮤니티 중심 게임, 스트리밍 기능이 포함된 플랫폼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정부가 향후 초안에서 ‘소셜 기능’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 게임 기업들은 이용자 연령 제한, 인증 절차 강화, 기능 일부 제거 등 다양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