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게임 세금 더 내라?” 멕시코, 성인 게임에 8% 추가 과세 추진 중

멕시코 정부가 성인용 게임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게임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0월 17일, 멕시코 하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성인 등급 게임’에 대한 8% 특별세 도입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아직 상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11월 15일 전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폭력적인 게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멕시코의 자체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18세 이상 이용가(C) 또는 성인 전용(D) 등급을 받은 게임이 모두 세금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등급은 과도한 폭력성, 유혈 묘사, 선정적 콘텐츠 등이 포함된 게임에 부여된다.

인게임 결제까지 과세 범위? 아직은 모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디지털 및 실물 게임은 물론, DLC(추가 다운로드 컨텐츠), 인게임 결제까지도 세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아, 상원 심의 과정에서 세부 기준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사회 문제? 근거 부족 지적도

멕시코 재무부는 이번 과세안의 배경에 대해, “청소년의 공격성 증가, 사회적 고립, 불안 등 게임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시된 연구 자료는 2012년 발표된 보고서 단 한 건뿐이며, 해당 연구조차 게임의 긍정적 영향(예: 반사 신경 향상, 회복탄력성 증진 등)을 함께 언급한 바 있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게임 산업계 우려… 멕시코 게이머들 가격 인상 직면할까

현재 멕시코에서는 이미 16%의 부가가치세(VAT)가 게임에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8%의 추가 세금이 더해질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대 24%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게임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어, 멕시코 내 게이머들과 유통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이번 특별세는 게임 외에도 담배, 당이 첨가된 음료, 도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강세’(impuesto por salud) 즉 일명 ‘비만세’ 항목 중 하나로 분류됐다. 하지만 폭력적 콘텐츠와 공중보건 문제를 동일 선상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