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블록스》, LA 지방정부에 고소당했다… “아동 성범죄 위험” 주장

《로블록스》가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방정부가 직접 고소에 나섰다. 아동을 성적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플랫폼의 안전 관리 체계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LA 정부, “아이들을 위험에 노출”… 민사 벌금까지 요구

LA 정부는 최근 《로블록스》가 미성년자를 성적 콘텐츠와 온라인 그루밍, 아동 성범죄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A 측은 《로블록스》의 콘텐츠 관리 체계와 연령 확인 시스템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플랫폼 구조 자체가 성인 이용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소송은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선다. 법원에 시정명령(인정명령)을 요구하는 동시에, 위반 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로블록스》는 하루 평균 1억 4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이 중 13세 미만 이용자가 40%를 넘는다. 미국 내 9~12세 아동 다수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공공 안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로블록스》 “안전이 핵심”… 회사 측 전면 반박

《로블록스》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개발사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은 유해 콘텐츠 및 부적절한 소통을 감지하는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팅을 통한 이미지 전송을 차단하는 등 오남용 가능성을 줄이는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협력해 범죄 행위에 대응하고 있고, 부모를 위한 안전 가이드 포털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LA 지방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서, 예방 시스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텍사스 소송·이집트 금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진 법적 공방

LA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미국 텍사스주를 포함한 여러 주 정부가 이미 《로블록스》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부 주 당국은 해당 플랫폼을 “온라인 아동 성범죄자들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이라고 지적하며, 아동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이집트 등 일부 국가는 아동 보호 및 유해 콘텐츠 우려를 이유로 《로블록스》 접속을 차단하거나 금지한 전례가 있다. 다른 국가들 역시 플랫폼 내 극단주의, 도박성 콘텐츠, 부적절한 상호작용 문제를 이유로 규제에 나섰다. 이처럼 특정 지역의 문제 제기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규제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메타버스의 그림자’… 핵심 쟁점은 플랫폼 책임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기업 한 곳의 문제를 넘어선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아바타 기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대형 메타버스 플랫폼이, 실제로 아동 이용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이슈는 분명하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라고 홍보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그 약속을 법적·기술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은 《로블록스》뿐 아니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온라인 게임·메타버스 서비스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